과천 허리띠 졸라매지만… 내년 사업 차질 불가피

2013.12.02 22:02:27 8면

레저세·지방세 감소… 15년 만에 예산 2천억원대로
교육 37%·문화체육 27% 줄여 긴축재정 장기화 조짐

과천시의 긴축재정 편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시의 재원 중 큰 몫을 차지하는 도세인 레저세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다 지방세마저 줄어 2014년도 예산(안)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2천억원대로 떨어졌다.

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1천942억원으로 2013년 2천200억원 대비, 258억원이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13년도와 비교해 내년엔 일반회계 249억원(12%) 특별회계 162억원이 감액돼 사회복지분야를 비롯 교육, 문화체육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대비 내년 각 부문 예산안 감액비율은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이고 교육 분야는 무려 37%나 감액돼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문화체육부문도 27% 감액되면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의 위축이 예상되며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 민간자본이전도 29~59%나 줄어들어 이들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하는 경마 전자카드 도입과 경기도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제정되면 이와 관련된 경마수입으로 발생하는 레저세가 급감해 시의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세원발굴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입감소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도 줄어들 것이 확실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시는 앞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지만 시민들도 이런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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