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 차단”

2013.12.09 22:00:37 10면

이재병 예결특위 위원장 “예산안 원칙대로 심사”

인천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업적 쌓기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또는 과시성 예산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이재병 위원장은 9일 “2014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원칙적인 심사방향을 정하고 예결위 활동을 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교육, 보건, 위생, 장애분야 등에 필요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 선심성·행사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치 않고 후순위 사업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단체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사업이나 관례적인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한 사업계획의 수립,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와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 민간분야 및 중앙부처와 사업이 중복되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취득세 인하 시기 및 보전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2014년도 시의 재정전망은 매우 어둡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 재정운용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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