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범죄 일어날 수 없게 환경부터 바뀌어야

2013.12.29 21:15:20 21면

 

요즈음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민이 공감하는 안심치안을 위해 주민친화적인 방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巡察)활동에 대해 순(巡)은 잘 하지만 찰(察)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넓은 관할지역을 빠르게 순찰하고 기동력을 생명으로 하는 지역경찰의 특수성과 112신고 급증으로 사건처리 외에 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CPTED는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하는 범죄예방 기법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는 ‘안전’의 문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경찰과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현대사회의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 ‘우리 동네 공원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 등의 민원을 자주 듣게 된다.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야 한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CPTED학회’를 창립해 유관기관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CPTED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더불어 CPTED전문가 양성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CPTED 조례의 제정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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