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해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대학교수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종합계획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을 역설해 주목받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서 ‘사행산업 정책 진단과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 석상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라대학교 김병선 교수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집중의 결과, 불법도박이 급격히 확산되고 그 폐해가 불법도박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불법도박의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음성화돼 단속과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선 불법도박 이용자를 제도권 내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종합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전면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전자카드를 경마, 경륜 등 일부 영업장에 도입한 결과,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런 매출하락의 결과 그 수요는 그대로 불법시장으로 녹아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교차투표(중계경주) 비율과 관련, “경마의 경우 지방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를 통해 지방에 대한 지방세수 기여 효과가 매우 큰 상황에서 중계경주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경우 지방재정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이날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는 “애초 사감위의 발족 목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 단속이나 그 취지와 달리 이미 이중 삼중의 규제 장치를 갖고 있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로 변질돼 불법도박을 양성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이 국민경제 활성화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