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은 지역 변호사회가 시행하는 법관 평가제와 관련해 “하위법관의 실명 공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강 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느냐”며 “객관성이나 공정성 없이 하위법관 이름이 공개되면 사법부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놓고 칭찬,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법원장은 “평가자는 재판 당사자의 대리인인데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며 “패소하면 감정 섞인 평가를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위 법관 실명 공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또 “법관의 법정 언행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며 “법정 언행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원장인 강 법원장은 오는 6·4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불법 선거운동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앞서 지역 법조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법관 평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지역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참여율을 높여 우수 법관의 이름을 먼저 공개한 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면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 이름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