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이른바 ‘천송이 코트’ 규제 논란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 환경 조성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신 위원장 등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액티브엑스(Active X) 남용 억제와 공인인증서 제도 전면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강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커지고 내외국인 모두 국내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결제를 꺼려 한류 상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제도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거론하며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임춘원기자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