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신설된 규제개혁 TF팀은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택시 관련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지역현장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행정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 경기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인·허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