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 상 배임 등)로 기소된 종합터미널고양㈜ 사주 이모(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55) 전무는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천만원이 확정됐으며 같은 은행 윤모(65)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이 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천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전체 배임액이 3천600여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측의 여신 중 약 70%가 이씨 사업에 부실 대출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거액 대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대출을 계속할지 신중한 검토 없이 추가 대출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