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 범죄와의 전쟁 선포

2014.05.20 21:58:25 23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22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총력 수사 체제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고, 특수부·형사부 인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16일) 현재 선거사범 1천197명을 입건, 170명은 기소(구속 21명)했고 896명은 수사중이다.

입건자 규모는 4년 전의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951명)보다 25.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27.3%), 흑색선전(27%), 공무원 선거개입(4.9%), 불법선전(2.8%), 폭력선거(1.4%), 기타(36.6%) 등의 순이었다.

대검은 이날 오후 3시 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와 검사가 참여하는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선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최근 흑색선전 사범 급증 등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났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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