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200여명은 20일 과천시청에서 가구수 제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조합원은 “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재건축단지별 가구수 제한은 물론 법적효력이 있더라도 단지별 기존 평형별 세대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지별 가구수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시 내부문서에 사업승인인가 시 가구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행정적 고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익형 조합장은 “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정기본계획에 맞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정법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내용엔 단지별 계획가구수에 대한 내용이 없고 시가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책자나 정비계획 어디에도 10개 단지별 가구수 제한 내용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들은 ‘세대수 규제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