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수자원과 물복지

2014.05.22 21:54:06 21면

 

복지라고 하면 국민경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복지는 국민을 위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물이야말로 복지 개념이 필요한 분야이다.

물복지란 한마디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물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 서비스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곧 물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상수도 보급률 차이가 심각하다. 국가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은 약 98%로 매우 높지만 탐진강 유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절반이 겨우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수돗물 요금도 지역 편차가 크다. 수돗물 1㎥당 요금은 용담댐 하류지역은 400원대이지만, 남한강 상류지역은 1천300원에 가까워 약 3배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한다.

치수 및 재해예방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은 80%가 제방정비가 완료 되어 있으나, 지방하천은 절반도 못미쳐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마다 물 서비스와 재해예방 정도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의 혜택을 도서 벽지까지도 골고루 누리기 위하여 물 공급과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K-water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로 물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물 서비스에 IT를 접목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도서지역까지 물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다. 또한 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도서벽지, 농어촌 등 상수도 소외지역에 수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물복지 실현은 곧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물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물복지의 인식을 함께하여 준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자원의 강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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