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112 허위신고의 유감

2014.05.22 21:54:06 21면

 

성남 분당지역에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며 피부로 느낌점을 이야기하려니 맘이 무거워진다.

112는 경찰이 긴급히 필요할 때면 찾는 치안의 대표 번호로 알려지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고하면 빠른 시간 내 도착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알려졌고 실제 이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지령요원 증원을 비롯 112종합상황실을 과(課)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각종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는 근무자를 아연실색케 한다. 요긴한 시간을 허비케 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획책하는 장난전화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2월 중순 심야시각에 112종합상황실로 여성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납치당했어요”라고만 짤막하게 밝힌 뒤 전화가 끊겼고 휴대폰 전원도 꺼져버렸다.

특히나 납치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일로 형사기동대, 주변지역의 순찰차 등이 모두 동원됐고 3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서현역과 중앙공원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시간 후 신고여성을 찾았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장난삼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시간 출동 경찰관 수의 역부족 현상이 일어 다른 신고자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선량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근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거나 경찰력 낭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이같이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를 장난삼아 누르면 그 피해는 오롯이 내 이웃이 감당 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경찰 신고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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