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상위법령 66건 등 총 1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첫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직원들이 제출한 상위법령 66건, 자치법규 18건, 행정 행태 25건 등 총 10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융자 신청을 할 때 은행에 접수해 자격여부 심사 후 시에 제출, 시에서 재심사한 뒤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을 은행에서 접수 후 융자를 실행하고 시에서 사후 확인하는 방안 등 총 58건을 핵심과제로 발굴해 보고했다.

핵심과제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출자비율에 대해 현행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던 규정을 3분의 1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공단의 수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공단 자체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금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참전유공자 등록 및 수당지급절차 간소화와 의료지원 위탁병원 규제 완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특화 통계 작성의 지자체 규제 완화 등 업무 효율성 및 시민불편 해소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이날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를 해당부서와 협의 및 규제 정비과제로 최종 확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여인국 시장은 “이번에 발굴한 개혁과제는 자치법규 및 상급기관 개정 건의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되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의 행태개선과제를 찾아 개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행정규제과제를 발굴 개혁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를 개설, 각종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