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중 외부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었다.

그러나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으로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격차를 보면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 등이다.

또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하고,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국민 의견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편안은 국회 등과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단계가 축소되면 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가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