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의 돛을 세웠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회의실에서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위촉장 수여, 심의 등 우선 처리해야할 현안들을 다뤘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공동위원장, 교수 2명, 변호사 2명, 건축관계자 2명, 기업관계자 3명 등 외부전문가 10명을 포함 17명에 이른다.

이날 심의에서는 국토해양부 훈령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 등 중복되는 조례 11건을 폐지해 규제대상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이처럼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법규의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과 전문성 유지, 대면 토론 활성화 등을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한규 부시장은 “경제현실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왜곡된 노동시장, 악화된 기업가 정신 등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적 질,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나 법률이 가로 막고 있는 규제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