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회복을 지렛대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기 경제팀이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정책 기조를 통해 예고된 것이었지만 강도나 규모에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정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야에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며 “마지막 한 방인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 주택 시장 상황을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 견고하지는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매매 시장을 보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가격이나 거래량 지표가 모두 회복세로 전환됐고 소비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올해 1∼8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체 0.9%, 아파트 1.5%로 아직 최근 5년 평균(전체 1.2%, 아파트 1.7%)에 못 미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지는 않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분양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다.

수도권은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할 전망(작년 하반기보다 14.8% 감소)이어서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공급 쪽을 보면 인·허가, 착공 물량이 늘고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공급 과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것이 정부 판단이다.

반면 도심에서는 신규 주택 수요가 커지는데도 재정비 사업 침체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도 활기를 띠게 하고, 전·월세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등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9·1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청약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재건축 연한 완화나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은 시장으로선 반길 만한 조치들이지만 재정비 사업 활성화가 ‘공급 조절’이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청약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들도 공급 조절 기조와 어긋나는 정책 방향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가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