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소상공인기금 신설 5천억 대환대출 상품 도입

2014.09.04 21:17:19 4면

정부, 서민경제 회복 지원
대출금리 20%→7%로 낮추고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 운영

평균 20%대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7%로 낮추고자 내년부터 5천억원 상당의 대환대출 상품이 도입된다.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민경제 회복 차원에서 내년에 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어 기금 재원으로 상공인·골목상권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기금 규모를 기존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기금은 창업과 성장, 폐업·전환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사업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규모는 기존 9천15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5천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20%대에서 7%로 낮추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 경우 1만4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창업 지원 차원에서 전국에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에 상품주문부터 배송 시작까지를 24시간 이내로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봉제와 수제화, 기계부품, 인쇄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액은 323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은 주고객 및 시장 규모에 따라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특성화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우수시장 5개를 선정해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 글로벌 명품시장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 100곳을 빌려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 대학간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할 방침이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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