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해법 토론회

무상보육 논란의 전면에 부상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책임소재 구분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료 16% 인상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지난 24일 성남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 주관으로 ‘보육예산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미희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예산확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은숙 도의원(새정연)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결국 학부모와 교육청의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다”라며 “0~5세 보육 국가책임 공약이행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수년간 동결된 보육료를 현실화해 보육시설의 경영악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필 교수(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위원장)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동결됐던 보육료는 최소 10%내지 16%인상돼야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림 연수원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에 정부지원금이 골고루 제공돼야 할 것”을 강조했고 학부모 대표 전희경 씨는 “우수 보육교사 이직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의 풍속도가 돼 버렸다”며 현실성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편협한 갈등보다 해당 주체간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도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순희 도의원(새누리당)은 “지방교육예산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에 교육청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을 전제로 한 지원 규모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지원 등의 예산보조에 합의했지만, 지원규모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당은 약 2천~3천억 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애초 누리과정 예산 수준(2조2천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