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 기초단체장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남 도지사가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했다며 이는 도의 예산 방만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축소는 대표적 사례로 도비 지원비율을 금년 57%에서 30%로 삭감해 추가부담 예산이 최소 1억에서 23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등도 감액됐고 심지어 결식아동급식지원비도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 도 기획 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 SOC 사업도 떠넘겨 공사 중단 위기를 촉발했다며 그 사례로 추가비 226억여원이 투입돼야하는 성남-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를 제시했다.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은 기초자치단체인데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도까지 전가하는 일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남 지사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거듭해 강력히 촉구했다./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