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지난해 전체 치료비의 6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 분석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한 해 총 60.3%로, 급여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상승했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현상으로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진료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병원은 환자보다 수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급여·고가 치료를 권고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다”며 “비급여 치료는 100% 병원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수익형 진료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