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2013년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15.9%로 전국 18개 시도 중 최저수준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 2월28일 기준 체납지방세액 총 3조5천373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1년간 징수활동을 펼쳐 9천604억원을 걷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체납지방세 징수율 27.2%는 2009년의 27.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에 따르면 경기침체 여파에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천90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가 7천38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와 과세건수가 많은 재산세 순으로 체납현황이 밝혀졌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으로 나눠 20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역시의 평균 징수율이 39.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4%로 파악됐다.

인천이 속한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는 전국평균보다 5.1%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체납징수 관계자는 “DCRE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면제결정이 감사를 거쳐 뒤집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액 1천816억원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1년만에 크게 늘었다”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