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그동안 소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규제개혁 시스템 ‘똑똑 톡(TALK) 규제개선 발굴단’은 노크할 때 의성어 ‘똑똑’으로 ‘현장성’과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똑똑한’ 규제개설발굴단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규제개선발굴단’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는 관계부서와의 재검토를 통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규제개선발굴단은 법무팀과 기업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관계부서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월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방문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감사실 관계자는 “규제개선발굴단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 관련 규정’으로 뒷받침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헌장에 따라 규제신고자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