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시한’ 4·29보선 최대 쟁점되나

2015.03.17 19:46:02 6면

송재용 사장 사표로 ‘4자 협의’ 발목 우려속
여야 후보들 ‘2016년 사용종료’ 공약 가능성

올해 벽두부터 인천시 주요현안으로 등장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가 관할 지역구에서 4·29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씨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4월29일 치뤄지는 재보궐선거는 서구·강화을 선거구를 포함해 전국 4개지역에서 실시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매립지에 관계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등 4개기관은 매립지 종료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4자협의체를 구성했다.

4자협의체는 인천시에서 요구했던 매립지 지분과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하고 후속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2016년 사용종료 안을 포함해 사용 종료시점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환경부가 30년 사용연장 방안을 제시하자 환경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총선에 출마했던 여·야 후보자들이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황이라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도 크게 비켜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4자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2016년 종료’가 정치권의 공통공약으로 확정되면 협상카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빠졌다.

또 최근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3월 초 돌연 사표를 제출해 4자협의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립지공사 임직원들이 공사를 환경부 산하 공기업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하려는 협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는 4·29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숙제가 넘겨진 상황이다.

17일 서구 주민 A씨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은 인천시와 서구에 하나도 이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앞장서 복잡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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