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들기 우수사례 부실 논란

2015.03.18 21:01:38 6면

위원회 “유 시장, 개최 안해…일정만 맞춰 추진”
市 “69개 사업 착실히 수행…區에서 관리 가능”

인천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 축소에 이어 주먹구구식으로 우수사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부실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회 중단하고 재평가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인천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오는 20일 발표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우수사례를 선정할 69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 13조에 따르면 마을만들기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과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단 한차례도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행정 일정만 맞춰 추진되는 부실 사례 발표회라는 비난이다.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곳은 2015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서도 인센티브를 받는 등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주민단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69개 사업에 관해 착실히 수행했다”며 “각 구에서 전담해 중간 점검 및 관리를 해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시장의 위원회 미개최에 대해서는 “올해 초 업무가 이관되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취임 전이었다”며 “우수사례 발표회가 부실추진이라는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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