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체회의에서 2015년도 전자카드 도입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과 관련, 3월 말 재심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감위는 2013년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 수립 후 2018년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전자카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사행산업 건전화는 공감하지만 지난 2월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지자체 세수부족, 인권침해, 산업연쇄위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뚜렷한 대안 없이 전자카드 도입 재의결은 부당하고 맞서고 있다.

시는 경마레저세로 인한 세수가 시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인 716억여 원으로, 전자카드의 전면 도입 시 384억여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전자카드 도입이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는 전자카드 도입이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증가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행복추구권)침해 논란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 레저세 본장시설 소재지 시·도 및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전자카드 전면 실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카드 전면시행은 과천시와 같이 예산의 절반가량을 레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로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며 “보여주기 식이나 성과에 집착하는 정책이 아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불법시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는 사감위에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성급한 전자카드 도입보다는 기존 합법시장에 대한 건전한 육성방안과 약 75조원(사감위 발표)에 달하는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책을 마련해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달 23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가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전체회의에서 전자카드 시행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