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9개 분야로 나눠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결과 국토분야의 규제를 호소한 사항 11건 중 GB해제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시가지지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과 건축물의 높이가 10m로 제한돼 3층 건물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등 4건에 대해 수용 및 해결했다.

또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이 지역마다 달라 혼동을 초래하고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부동산 거래시 물건지 등록을 지번 주소로 등록해야하는 통일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혼란이 있다는 의견 등은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최근엔 이대직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수용불가로 검토했던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수용키로 결정했고 하반기 정비 예정이었던 36개 과제는 올해 5월내로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상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해 불편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