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체납 실태조사반이 성남지역에 떴다.

시는 4일 시청 강당에서 일반시민을 선발해 구성한 ‘체납 실태조사반’ 출범식을 가졌다.

이 조사반은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17만8천77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방문, 실태조사활동을 벌인다.

그 대상은 2개월이상 체납한 200만원 미만을 모두 합친 432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천568억원(66만5천726건)의 27.3%에 이른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생활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체납 실태조사반의 몫이다.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해 납부 약속을 받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한다.

시민 체납 실태조사반은 3.5:1의 경쟁률을 뚫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시는 이번에 75명을 공개채용 했다. 이번 일은 관과 민이 하나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조세는 공평한 부담여야 하고 그 징수비용이 더 들더라도 부당 체납자가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체납액 일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