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막아라”…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2015.05.12 20:02:21 9면

용역발주시 중복성 등 면밀 검토

과천시가 각종 용역발주시 예산낭비와 과잉투자 등을 막기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12일 구성했다.

인적구성은 공무원의 경우 부시장과 기획감사실장 등 4명이고 민간인은 자체 운영하는 인재은행을 통해 교수나 건축가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6명으로 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일반 법령에 의한 각종 용역을 제외한 타당성 용역이나 연구용역의 심의를 맡아 타 용역과의 중복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낸 세금의 낭비를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특히 용역 발주 시 공무원 실명을 명시하고 담당팀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책임감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1천만원 이하의 용역이나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 법령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이다.

기획감사실 최병식 기획팀장은 “이번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각종 용역사업의 추진 결과 공개가 공개되고 피드백 등 전반적인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로 인해 용역 결과에 대한 품질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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