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지난 2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원과 지방세분야 전문강사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아카데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카데미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분야 전문가인 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부설) 지방세 아카데미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루어졌다.

장인수 시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향후 시·군세로 전환시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익비교가 선행돼야 하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적용되는데 오산시에서도 관련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고액체납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영근 의장은 “오산시는 매년 복지비용 부담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의존세원인 보조금이 증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아카데미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

박용철 시 세무과장은 “세입증대 방안으로는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 국세 일부세목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세 납부액 기여율 최상위로 꼽히는 IT기업을 관내 가장2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