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서비스는 무상이어야 하고 적자는 당연

2015.06.21 19:34:53 11면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절반 못 미쳐
시립의료원 공사 진행…음압 병상 32개
“의료 공공성 강화… 최선 다하겠다”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서비스는 당연히 무상이어야 하고 적자는 당연합니다”

‘메르스’ 맹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료 공공성 강화 시책과 건립중인 성남시립의료원이 주목받고 있다.

메르스 첫 환자가 발병한 지 한 달여 만인 19일 현재, 확진자가 166명에 달하고 23명이 숨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다. 누적 격리대상자가 벌써 1만명이 훌쩍 넘었다.

메르스 지속과 열악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동일선상에서 보기도 한다.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주요국가들 중 절반에도 못미친다. 기관수 기준으로 5.7%인 것도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들까지 포함한 수치다”라고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이는 국내 최대 병원으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조차 정식 음압병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음압병실은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 99개에 그친다. 임시로 운영하는 것을 합해도 전국적으로 284개다. 국립중앙의료원, 국군수도병원 등 공공병원 17곳에는 음압병상이 104개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적인 영역인 의료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돈보다 생명’이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신년기자회견장에서 “공공 무상의료를 목표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당연히 무상이고, 당연히 적자이며 공짜가 아니라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시립의료원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료원은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연면적 8만1천510㎡에 22개 진료과, 43개 진료실, 517개 병상을 갖출 예정이다.

또 심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관절센터 등이 운영되며 특히 격리병동에 26개의 병상, 응급실에 2개의 병상, 중환자실에 4개의 병상 등 모두 32개의 음압병상이 설치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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