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줄이기 특효약은 뭘까?

2015.07.21 19:22:04 4면

오늘 ‘관리방안’ 발표… 원금 분할상환 이자 혜택 유력
원금 만기 일시상환엔 패널티… 지역 경제계 관심 집중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역 경제계도 발표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는 방식이 채택될 경우 부채는 5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1천100조를 넘어서는 국내 가계부채의 근본구조를 뜯어고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대출금리는 올리고, 1년 이내에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대출금리는 낮추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방침이다.

반면, 우선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원금을 나눠 내거나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상한인 0.30%를 물리기로 했다.

주택대출 상품의 원가 중 일부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추면 금리인하 요인으로, 높이면 금리인상 요인이 작용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이자만 갚아나가며 장기간 버티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또 다른 형태로, 이같은 대출금 상환방식으로 갈아탈 경우 수억원의 부채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3일 주택금융공사는 30조8천억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 자산을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로 전체 국내 가계대출 1천100조 가운데 30조8천억원(2.72%)의 자금이 가계부채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정부의 이번 원금상환 우대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200조에 육박하는 경기지역 가계부채도 5조여원 줄어들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 전환율을 적용하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가계부채 189조7천억원 중 5조1천219억원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지역 경제계는 원금상환 우대금리 적용으로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일정부분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조금씩이라고 갚아나가는 대출상환방식을 통해 가계부채 급증세에 소극적으로나마 제동을 거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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