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시장선진화특위 발족

위원장에 이인제 의원 확정

새정연

“김영삼 정부 경험 거울 삼아야”

사회적 대타협·합의 중요 강조

여권이 연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노동 개혁의 실현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하반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연내 달성을 목표로 전날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구성하기로 한 당내 노동개혁 기구의 명칭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로 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 최고위원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최고위원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특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발족을 발표하며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아들, 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고 지나가야 할 길”이라면서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가 국가공동체 의식을 갖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황진하(파주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분명한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서울 강서구 가양빗물펌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김영삼 대통령 지지도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일도 있었다”며 “새누리당은 그때 경험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그 내용보다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전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재정투입을 진정한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종걸(안양만안)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