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28일 첫 특위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내용 등 향후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입법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가동을 유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풀어가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입법 차원에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관련, 노·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법 개정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인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야당과 밀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1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으려면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별도로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와 별도로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다음 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