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 규모가 정부의 출연금 축소와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인해 대폭 감소됐고 올해에도 작년 수준
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금, 중도금, 건설자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소규모 주택건설업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5일 신보에 따르면 올해 주택신용보증 목표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출연금 감소 등으로 인해 작년 수준을 넘기는 힘들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정부 출연금 1천억원은 작년보다 500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히고 "위험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신용 불량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의 주택신용보증 규모는 개인 7조1천739억원, 사업자 1조979억원 등 모두 8조2천716억원으로 2002년의 11조5천억원에 비해 28.1%(3조2천284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주택 보증 위축은 정부 출연금이 2002년의 2천300억원에서 800억원이 줄어든 데다 신용불량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 관리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신보가 작년 10월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 보증한도를 축소했고 소득과 재산, 금융 거래 실적 등을 근거로 산출한 10개 신용등급 중 1∼8등급까지 발급하던 보증서를 1∼6등급이내로 제한한 것도 보증 규모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