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7천868곳 중 14.5%인 4천32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50%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은 15.5%, 인천은 15.3%, 경기는 9.4%였다.

이로 인해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난해 5건, 올해는 7월말까지 6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보수점검과실이 가장 많고, 관리자과실, 운전자과실, 기계고장 순이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 미흡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