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자동차 보험환자, 전체 11%뿐

입원환자, 건보적용 61% 차지
센터별 의료진 평균 2명 못미쳐
“특수병원 목적 맞게 운영돼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천602억원을 들여 국내최초로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건립한 양평군 소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전체 환자 중 89%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일반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본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1일 국토부가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은 환자현황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며 ▲건강보험 환자 82.7% ▲의료급여환자 4.2% ▲산업재해환자 1.5%등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도 ▲건강보험 환자 61% ▲산재환자 3.6% ▲의료급여환자 2.7%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환자는 32.4%에 그쳤다.

또 전문재활센터의 경우 ▲뇌손상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근골격재활센터 ▲소아재활센터 등 4종류로 나뉘어져 있으나 센터별 해당 의료진 7명이 모두 같아 사실상 재활센터별로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따라 모든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는 ‘교통사고 보장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약 3백억원이 적립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1천602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교통사고환자를 위한 재활전문병원을 설립, 카톨릭 중앙의료원을 운영자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135억원을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으며 이미 지난해 16억원, 올해 7억원 등 총 23억원이 지원됐다.

함진규 의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사실상 준조세성격인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건립한 특수병원인 만큼 건립목적에 맞는 병원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