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정규직 양산 불법 파견업체 무더기 고발

2015.10.06 20:06:36 7면

‘노동자119’ 인천지역 현황조사
73개업체 노동부 미등록 의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불법 파견업체들을 고발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 119’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확대하는 파견업종 및 기간 확대 중단하라’며 불법 파견 업체를 고발했다.

노동자 119와 은수미 의원실은 지난달 인천지역에 만연한 불법 파견업체들이 밀집한 동암~간석, 주안, 선학을 중심으로 파견업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 등에 파견업체가 등재한 채용공고를 조사 및 분석해 불법 파견업체를 분류했다.

파견업체 현황 조사에서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파견 의심업체를 다수 적발해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구별 등록 업체 및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252개로, 남동구가 81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 남구, 연수구 순이다.

또 지난 5월 주소 미상의 업체를 포함해 총 148개의 파견업체를 조사한 결과 노동부에 등록된 파견업체는 75개 였으며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로 의심되는 곳은 73개로 나타났다.

파견업무는 근무기간이 3개월까지로 제한돼 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파견이 제한돼 있으나 인천지역의 파견업체들은 49.3%가 근무기간 명시 위반과 제조업 관련한 근로자 모집을 통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점점 증가하는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수를 봤을때 현대사회에 정규직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사용처 등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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