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현재 소방공무원의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심리상담소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불한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 위주의 검사로 정신건강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상태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때를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등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 실질적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