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시의 재정운영 실적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과천·화성 등 7곳이 재정운영을 잘한 반면, 인천남구 등 3곳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 건전성과 효율성 등 3개 분야 24개 지표값에 따라 광역시·도는 가~다등급, 시·군·구는 가~마 등급으로 순위를 매겼다.

이결과 경기도와 인천시는 광역시·도 가운데 나란히 종합 등급이 가장 낮은 ‘다’ 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재정효율성 분야 자체세입비율(41.55%)과 민간이전경비비율(-9.8%) 등의 지표에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나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세입결산액 대비 채무잔액인 관리채무비율이 18.15%로 도급 단위에서 가장 나쁜데다 경상수지비율도 82.5%로 평균 75.39%를 상회한 점이 악영향을 미쳤다.

인천시는 관리채무비율(37.73%),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7.34%) 등이 광역시 평균을 웃도는 등 재정 건전성(다 등급)과 효율성(나 등급) 모두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시·군·구 가운데는 과천과 군포, 성남, 오산, 의왕, 하남, 화성, 인천남동구가 종합 등급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과천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두 분야에서 모두 ‘가’ 등급을 받으며 시 단위 지자체 최우수 단체에 선정됐다.

반면, 인천 옹진과 남구, 부평 등 3곳은 ‘마’ 등급에 머물렀다.

행자부는 과천을 비롯한 행정구역별 종합순위 최우수 단체에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옹진(세입비율 최하) 등 부진단체에는 재정진단 후 개선대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