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46석 묶어놓은 상태서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적용

농어촌 지역구 대폭 감소 불가피

정 의장 직권 상정 시기 촉각

“1월1일 0시부터 비상사태”

현행기준 근거 획정안 마련할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속되는 선거구 획정 협상 불발과 관련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현행 3:1 이내→2:1 이내로 조정)이 적용,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해 지역대표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지도부 협상 모두 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의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오늘(27일)로 끝내도록 하겠다”며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특단 조치를 밟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일단 연말까지는 여야 간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도출을 기다려보되, 그때까지도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현실화되는 선거구 무효화 상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의장 권한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새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놓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구증감과 헌재 결정을 감안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직권 상정 시기와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1일 0시부터는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면서 획정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시한은 내년 1월1일 0시 이후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근거해 향후 절차를 예상해보면 정 의장은 내년 1월1일 0시 이후 획정위에 현행 기준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 의장은 이를 소속 상임위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선거구획정표를 별표 형식으로 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겠지만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안건을 본회의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일 본회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