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정부의 무상보육 책임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팻말에는 ‘무상보육 책임지는 대통령 되어주십시오. 공교육 책임지는 교육감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이 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무상보육을 모두 감당하려면 전체 학교 운영비의 절반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보육으로 학교 교육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보육 대란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수립한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자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6개월씩 쪼개 편성하며 시작됐다.

이에 이 교육감은 예산안 부동의 의견을 밝혔지만 시의회가 기명표결을 통해 원안을 통과시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지난 3일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교육감들은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이행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긴급 국고지원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교부금 중 10%에 해당하는 약 4조원을 ‘목적교부금’으로 새로 지정해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중 ‘목적 교부금’을 신설한 것은 사실상의 교육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인천시는 무상보육 관련 예산 수립에 대해 1개월의 기간을 확보했으며, 시교육청과 해결점을 찾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