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 다하라”

2016.03.08 21:43:06 18면

與野 내부경쟁 과열 양상
4일까지 전국서 473명 입건
19대 총선때보다 39% 증가

검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선거 범죄 적극 수사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작업과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흑색선전과 불법 여론조사 유포,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도입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고발 전에도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선관위가 집중 단속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투표 40일 전 기준 341명에서 3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본격 선거운동이 다소 늦게 시작됐는데도 여느 총선 때보다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면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지난 총선도 사건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여야 모두 내부 경쟁이 심해 선거가 과열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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