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타깃복지’로 전향한 경기도가 215개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표본조사 결과 수혜대상 3분의 1 이상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28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형 타깃복지 추진기반 구축안’에 따르면 도는 현재 무한돌봄 등 414개 복지사업에 6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시·군별 기준이 다르다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등 정책시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도가 A시를 대상으로 무한돌봄 사업 표본조사를 한 결과 수혜자 가운데 36%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주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비를 지원하는 도의 특색사업이다.

하지만 총 1천832만6천원의 무한돌봄 사업비를 지원받은 21가구 중 6가구(663만1천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전체 대상의 3분의 1 이상이 위기가정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에 도는 타깃복지TF팀을 신설, 도 보건복지국이 주관하는 215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이달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사례 등을 취합해 보고토록 했다.

복지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타깃복지자문단’을 구성해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정확한 사후평가를 통해 현 복지정책의 복지사각지대를 다시 살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과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