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시켜줄게" 1억 챙긴 前경기지사 특보 징역1년

2016.05.01 20:14:37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1억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위반및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특별보좌관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직자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은 공직 출발선에서부터 비리로 물들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공직사회는 바로 부패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 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2014년 초 서울지역 건축업자 이모(55)씨에게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공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한다”며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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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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