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용화기 사용 강력 대응

中정부 “폭력저항 엄금” 계도

일평균 150척서 50척으로 급감

서해5도 근해 꽃게 어획량

작년 같은 기간比 3.5배 증가

한국 해양경찰의 공용화기 사용과 중국 수산당국의 계도로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11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 주변 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건수가 일평균 150척에서 50여 척으로 60%가량 급감했다.

또 서해5도 근해 꽃게 조업량은 3만1천kg에서 13만9천kg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본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급감과 서해5도 꽃게 어획략 증가의 원인을 인천해경의 공용화기 사용과 중국 측의 계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경은 지난달 발생한 인천해경 고속단정의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M60기관총 20mm·40mm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히고 지난 8일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 새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 1일과 12일에는 중국어선이 떼를 지어 해경 경비함에 충돌 공격을 가하려는 상황에서 각각 M60기관총 700발과 95발을 발사, 격퇴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수산당국은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의 강경해진 무기 사용 원칙을 알리며 해경에 저항하지 말도록 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부해경 기동전단은 지난 17일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허가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던 중 선장 침실에 설치된 베이더우 시스템에 ‘한국 정부의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을 통해 서해 단속이 강화됐음’을 알리는 문구와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따르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중국정부도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해경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