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K-컬처밸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은 특혜 의혹과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가 미숙한 점을 꼬집었다.

이에 남 지사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 오히려 경기도 공직자가 (청와대의) 압력을 막아냈다며 반격했다.

다만, 기업신용평가 미실시 등 행정적 절차 부분은 잘못을 인정,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박용수 의원은 “사업주체인 CJ E&M이 컨소시엄에 끌어들인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방사완브라더스’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결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부율 1%(국내기업 최소 5%)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도 차원에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계약을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지사는 “CJ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방사완브라더스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CJ가 대기업이라 (믿고)했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특혜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를 포함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추진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나 최순실씨와 어떤 통화도 없었고 압력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방사완브라더스에 대해 기업신용평가를 소홀히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남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방사완브라더스는 CJ E&M의 자회사로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했다. 방사완브라더스의 투자에 따라 케이밸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 8억3천만원)에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방사완브라더스는 그러나 K-컬처밸리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고 주소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