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69) 전 민주당 대표는 28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고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7공화국의 새로운 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 이 국정혼란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이로 인해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150만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핵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며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데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 먼 야당의 이런 태도는 국정을 버리는 행태”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특히 “헌재의 탄핵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할 일은 권력분산제 하에 대통령-의회, 총리-의회가 권력의 일치를 보는 신체제의 구축이다”고 꼽았다.

손 전 대표는 “내가 주장하는 7공화국 체제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 분산과 대통령·행정부·의회 권력의 일치·조화”라고 설명하고 “개혁세력이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야당은 지금이라도 총리를 합의 추천해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