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생활주변 선거 온라인투표를 이용하세요

2016.12.04 19:15:05 인천 1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선거 외에도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선거관리위원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다.

그 결과 1987년 11월 7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민간선거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위탁관리를 할 수는 없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조합·단체 등의 대표자도 점차 임명제에서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직접선거가 도입된 이후에도 선거비용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흡하여 금품선거가 만연하자 이러한 선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농축수협조합장선거부터 정당의 당내경선,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공동주택 임원선거 지원 등 생활주변의 각종 위탁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

온라인투표는 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로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고, 다양한 의견의 신속한 수렴으로 합리적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하여 투표율 제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투·개표의 정확성과 시간·비용 절감으로 선거과정의 공정성·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투표 서비스가 우리 생활주변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참여는 좀더 편리하고 참여율은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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