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대는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는 사회이다. 과거 의식주에 급급했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꿈꾸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과거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불필요한 관습과 틀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규제 개혁 마인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마케팅 시장을 보자. 과거에는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면 요즘은 나만의 상품을 가지고자 하는 구매자가 늘고 있다. 맞춤형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기호에 맞춰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변화를 하게 된다.

이는 결코 마케팅 시장의 흐름만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민원과 사례를 품고 있는 행정서비스 역시 민원인의 기호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막힌 장벽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버리고, 관습처럼 굳어진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타파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는 행정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규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엄격한 사회법규와 규제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발전해야 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 바로 규제개혁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각 정부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마인드의 실천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작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공부문 보훈대상자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함으로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에도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 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과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홍보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타파(Break Down)!! 친친(親親)보훈!!’을 내세운 규제개혁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운영, 업무수행 중 개선이 필요한 행정과제 등에 관해 직원들과 다양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규제개혁 신문고액자 제작, 인포그래픽 동영상 제작 및 송출, 생각의 틀을 넓히는 규제개혁 생각나무 숲 제작, 규제개혁 기획과제 책자 발간, 규제개선 성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기획·추진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더 명예롭게’를 목표로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자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함으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조성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