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대금 5% 선납도 안해

졸업전 역사과목 이수 제도 맞춰

규정 지키며 시간 벌기용 모색



교육부 “특감 등 강구” 으름장

인천시교육청이 역사 국정교과서 사용신청을 하지 않아 내년에 인천지역 일선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교육청과 교육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정부 방침과 달리 교육부에 내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될 역사 국정교과서 구매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 매년 해오던 교과서 대금 5% 선납도 하지 않았다.

현재 내년 1학기에 역사 과목 편성을 검토 중인 인천지역 고교는 50여개교이며 중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학교가 내년에 역사 과목을 가르칠 경우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구매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천봉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년 중·고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일선 학교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는 학교 졸업 이전까지 역사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현행 제도에 맞춰 일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일 국정교과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인천과 서울·광주·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장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인천·서울·경기·강원교육감 등은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 거기라 먼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교과서 시행과 관련한 행정행위에도 협력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수용되지 못하도록 실제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가진 개별 학교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학교가 교육청의 이런 기본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청연 교육감은 국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과의 긴급좌담회 자리에 참석, 국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류정희기자 rjh@